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공공기관 100곳은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감축률은 1%대에 그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인력조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정원이 43만9168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5%가량 줄어드는 데 그친다.
정원 감축 동참 않는 곳 100개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이 8만6649명인 정원을 2006명 감축해 8만464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역본부 상위직과 현장 환경정비 인력을 축소하는 등 424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13명,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가 296명, 코레일네트웍스가 235.6명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26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57.7명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이 1235.2명을 줄이기로 해 두번째로 많은 정원을 감축할 것으로 보고됐다. 소수점 이하로 표기된 인원은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자구노력과 달리 정원을 아예 줄이지 않겠다고 한 기관도 10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산하기관 3곳 모두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다. 이들은 인력을 줄이는 대신 재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세곳(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악방송,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도 정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공공기관은 1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진 "하위직 위주 감축, 문제"
공공기관 인원 감축이 하위직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계약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실제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부동산 계약보증, 자동차·금융보험,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는 것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고 의원은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은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 혁신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현원 발생시 자연퇴직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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